원문
SCSP(특별경쟁연구프로젝트)*는 2023년의 주요 시사점을 살펴보고, 2024년에 주목해야 할 6가지 이슈를 제시한 보고서 발표
* Special Competitive Studies Project
2023년에는 기술과 국가안보가 세 가지 주요 영역에서 서로 긴밀하게 연관
1) 지정학적 지형 전반에서 ‘방해의 축(axis of disruptors)’의 등장과 집합의 문제
2) 미국이 중국과의 기술ㆍ경제적 경쟁을 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시작
3) 사회, 경제, 국가안보를 재편하는 AI 기반 플랫폼의 급격한 확산
1) 기술 :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권위주의적 기술 축의 형성
- 2023년 권위주의 국가들은 기술과 무기, 원조를 제공하기 위해 러시아와 동맹을 맺고 공격용 드론 및 생산장비 등을 비롯한 다양한 기술지원을 제공
- 분쟁이 발생하면 권위주의 정권이 세계질서에 대한 방해의 축을 형성하고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현실화됨
2) 경쟁을 위한 조직화 : 국가 우위를 위한 AI의 활용
- 2023년 미국은 모든 정부 차원(연방, 주, 지방 정부)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주요 조치를 취했으며*, 국제적으로도 주요 동맹국들이 공동의 민주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AI 거버넌스와 혁신을 조정하는 조치**를 취함
*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행정명령(E.O. on the Safe, Secure, and Trustworthy Development and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발표,
하원의 ‘미국과 중국공산당 간 전략 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는 신규 투자영역 중 하나로 AI를 강조
* 주 의회에 발의된 AI 법안이 200개에 육박하며, 이는 2022년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한 수치
** EU AI 법안 마무리 단계 / 영국 AI 안전 서밋 개최 / AUKUS, Five Eyes 협력 논의 등
3) AI : 국가안보적 함의를 지닌 변혁적인 힘
- 2023년은 생성형 AI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준 해로, 생성형 AI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잠재력 측면에서 ‘전기’를 연상시키는 혁신적인 기술로 부상
- 생성형 AI는 단순히 전문가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사회, 국가안보, 경제, 일상 생활의 모든 영역으로 범위를 확장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촉진
2023년은 기술 중심의 국가안보 정책 및 전략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2024년에 주목해야 할 6가지 이슈는 다음과 같음
1) 지정학의 귀환
- 우크라이나 전쟁, 하마스의 테러, 대만과 중국의 잠재적 갈등 등 지정학적 갈등이 이어지며, 전쟁에서 드론이나 AI가 활용되고 허위 정보 공격 등이 이루어짐
- 동맹관계는 미국과 동맹국에 강력한 이점으로 작용하는데, 가령 NATO는 2024년에 창설 75주년을 맞이하고, 미･일･한 3국 정상회의는 아시아 동맹에 활력을 더했으며, 인도･한국과의 양자 기술 대화는 기술 선도적 협력의 신호임
2) AI는 정보 커뮤니티(Intelligence Community)의 임무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
- 국가 정보(national intelligence) 영역에서는 수집과 분석기능 강화를 목표로 맞춤형 시험프로젝트를 통해 AI의 가능성을 테스트하고 있으며, 이는 정보 업무 전반에 걸쳐 AI가 광범위하게 적용되기 시작했음을 의미
- 또한 2023~2025년의 새로운 IC 데이터 전략*이나 2023년 국가정보전략서** 등은 전략적 기술영역에서 AI의 도입 및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
* IC(Intelligence Community) Data Strategy for 2023-2025
** 2023 National Intelligence Strategy
- 그러나 지난 3월 SCSP 조사에 따르면, 정보 커뮤니티가 기존의 정치ㆍ군사적 사안에 비해 경제 및 기술적 문제에 집중하는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정보 분석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협업을 통해 고급 기술과 AI 혁신을 결합하는 명확하고 실행가능한 전략이 필수적임
3) 전쟁의 미래가 다가오고 있으며 미국은 준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보유
- 우크라이나 전쟁, 하마스에 대한 이스라엘의 작전, 후티 공격 등은 전쟁의 진화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례로, 유비쿼터스 센싱, 민간과 군용 센서의 결합, 드론의 광범위한 사용, 정보･감시･정찰･전장 관리의 자동화 등의 혁신이 나타남
- 이러한 중대한 변화에 대응해,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미국 내 민간 부문 행위자들은 국방 분야의 활동에 참여하고 국방부와 협력하는 개방적 태도를 보이며, 국방부는 생성형 AI와 관련한 중요한 이니셔티브*를 발표
* 향후 18~24개월 내에 다양한 영역에 걸쳐 수천 개의 자율 시스템을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Replicator’, 국방부 전체에서 생성형 AI를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Task Force Lima’라는 2개의 중요한 이니셔티브 발표
4) 2024년 미국의 기술경제적 우위는 주요 질문에 직면
- 2023년 미국은 생성형 AI,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경제회복력의 세 분야에서 중국과의 기술ㆍ경제적 경쟁에서 우위를 점했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남아 있으며 미국의 리더십과 동맹국과의 협력에 관한 중요한 질문이 제기됨
- 첫째, 2023년 미국이 생성형 AI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로서의 입지를 강화했다면 2024년에는 이러한 리더십이 다른 기술 분야로 확장되기 시작할 것임
- 생성형 AI의 생산성 효과가 거시경제 지표로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그동안 미국은 AI 리더십의 기본구성요소인 데이터, 컴퓨팅, 사람에 계속 투자하고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해야 함
- 둘째,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는 디지털 시대의 핵심 기술이지만, 포스트 무어 법칙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컴퓨팅 패러다임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함
- 셋째, 2023년 중국은 경제의 구조적 불균형과 높은 청년 실업률, 지방정부 부채, 외국인 투자 감소 등이 나타났으나, 이러한 상황이 중국이 미국이나 동맹국의 이익을 위협할 여력이 부족함을 의미하지는 않음
5) 지정학적 불확실성의 시기에 전략적 기술 부문에서 혁신이 가속화될 전망
- 2023년이 생성형 AI의 해였다면, 2024년은 AI를 활용한(AI-enabled) 혁신의 해가 될 것임
- 생성형 AI는 첨단 네트워크,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첨단 컴퓨팅, 생명공학, 에너지, 첨단제조 등 6대 기술 분야를 비롯한 다른 기술 분야와 융합하여 AI 자체의 발전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혁신의 과정을 가속화하는 원동력이 될 것임
- 2024년에는 혁신의 속도가 빨라지고, 기술을 활용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격화되어 정부와 산업계 모두가 시험대에 오를 것임
6) 미국은 AI 거버넌스 노력을 강화할 예정
- 2023년에는 미국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에 대한 행정명령, EU의 AI법, 영국의 AI 안전성 정상회의 등 AI 거버넌스를 향한 중요한 변화를 겪음
- 2024년은 이러한 초기 노력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다양한 노력을 관찰하고 학습함으로써 모범사례와 법적으로 강화될 필요성이 있는 분야를 파악할 수 있음
- 또한 규제기관이 어떤 AI 시스템이나 시스템 유형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실용적이고 직관적인 도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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